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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사일 연쇄 도발로 대화 테이블 걷어차는 北

[사설] 미사일 연쇄 도발로 대화 테이블 걷어차는 北

입력 2017-05-29 17:48
업데이트 2017-05-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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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미사일 연쇄 도발은 북한 문제를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풀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자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마이동풍식 행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은 핵을 틀어쥐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폭주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난 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결론 지었다. 정상들의 공동성명 내용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북 정책 4대 기조에 서명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갖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가 정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전 보수정권과 달리 민간 차원의 지원 허용,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유화책도 이러한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자체 미사일 개발 로드맵에 따라 미사일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깔린 도발이다. 그런 만큼 북의 미사일 도발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철없는 망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새 정부의 인내심을 확인하려 했다면 오판이다. 북한의 유일한 선택은 달리 없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걸어나오는 것뿐이다. 새 정부도 북의 도발에 좀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만으로는 북한의 망동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2017-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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