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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거는 기대/신순철 전주페이퍼 감사·전 신한은행 부행장보

[In&Out]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거는 기대/신순철 전주페이퍼 감사·전 신한은행 부행장보

입력 2017-06-11 17:34
업데이트 2017-06-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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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전주페이퍼 감사·전 신한은행 부행장보
신순철 전주페이퍼 감사·전 신한은행 부행장보
국민들의 희망찬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금융회사에 36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경험을 돌이켜볼 때 ‘선진금융으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늘 했던 고민이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금융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산업화에 뒤처져 일본과의 상당한 기술 격차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기술(IT) 인프라의 발 빠른 투자로 IT 환경은 최고가 되었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혁신과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을 이끌 블록체인의 경우 2015년부터 22개 글로벌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규제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도입 시도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논란으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받기까지 했다. 앞서가는 기술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시간이 경쟁력’인 시대에 발만 동동 굴렀던 것이다.

중국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스마트머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금융클라우드에 기반해 텐센트의 위뱅크나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핀테크 기업은 물론 보수적인 기존 금융사조차도 핀테크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새 정부의 진용이 짜여지면 무엇보다 각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 이런 문제점을 원샷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기대해 본다.

물론 우리 금융사들도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해외 수익은 6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수익의 26.3%에 불과하다. 2014년 초 미얀마 금융시장이 1차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는 단 한 개의 은행도 진출하지 못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본은 3곳이나 은행 인가를 받았다. 금융사들의 노력과 일본 금융당국의 지원사격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금융사에 대한 감독 잣대를 국내와 달리 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우일지 모르나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정책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정부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감은 여성 인력 중용이다. 정부조직뿐 아니라 금융권도 여성 고위층 진출이 척박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빅4,’ 생명보험사 ‘빅3’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20곳의 임직원 11만 9039명 중 여직원 수는 47.7%로 절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여성 임원은 21명으로 2%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11개사에는 여성 임원이 아예 한 명도 없다. 정권 출범 초기 때마다 유행처럼 여성 인력 중용을 외치다가 임기 중반 때쯤이면 슬그머니 시들곤 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밟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수장도 여성에게 기회를 줄 때가 됐다. 다양성은 창조적 조직의 원동력이다. 이게 쌓이면 결국 국가경쟁력도 올라간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금융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강조된 것도 이때부터다. 따라서 규제를 조일 것은 조이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이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정부는 늘 자문자답할 일이다.
2017-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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