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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모두 ‘보이콧 정국’ 풀 무거운 책임 인식하라

[사설] 여야 모두 ‘보이콧 정국’ 풀 무거운 책임 인식하라

입력 2017-06-20 23:26
업데이트 2017-06-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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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정상화 위해 한발씩 양보해 반복되는 국회 파행 이젠 끝내야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분간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2개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평행선 대립이 계속됐다.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할 정도로 강경 입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을 위해 7월 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라면 6월 임시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 과정부터 국회 자체가 난기류에 빠져들면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 7일, 정부조직법을 지난 9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의 국정 책임은 무한대라는 점에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는 협량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국적 견지에서 정국을 풀어 갈 주체는 여권이라는 의미다.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연계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의 태도 역시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치지 않는다. 더욱이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몽니’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다.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겠지만 새 정부의 조각 자체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은 피해야 한다.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일은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 수준이 양보와 타협, 협치의 정치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 갈 수밖에 없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 실시 이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청문 대상자는 모두 3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90%가 넘는 31명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27명이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삼스레 일어난 일은 아니다.

정권 초 관행처럼 반복되는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이 정치력 복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다. 하지만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100% 정부 여당의 몫이 될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며 협치와 상생의 주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 청문회에서 지나친 군기 잡기나 의도적인 흠집 내기가 없었는지도 반성할 대목이다. 진정한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노력과 정성, 소통이 필요하다.
2017-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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