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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없이…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오늘 발표

기본료 폐지 없이…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오늘 발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6-21 22:30
업데이트 2017-06-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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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할인 25% ② 공공 와이파이 확대 ③ 보편요금제

“스마트폰 제조사·이통사 담합”…녹색소비자연대, 공정위에 신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21일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료 인하 방안에는 통신기본료(1만 1000원) 폐지 대신 이런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 휴대전화 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중기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늘리며, 중장기 대책으로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제한적인 기본료 폐지보다는 25% 요금 할인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통신기본료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기준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할인율을 25%로 확대할 경우 통신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매출 손실액은 5000억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직접 구축과 이통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8만개를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 7000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한 KT(18만개)도 다음달 10만개(53%)를 외부 고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통신기본료 폐지 논란이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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