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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제 민간으로 확대돼야

[사설] 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제 민간으로 확대돼야

입력 2017-06-22 21:38
업데이트 2017-06-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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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 첫발…민간 자율성 인정 시행착오 줄여야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실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사진과 학력, 출신지, 스펙 등을 쓰지 않도록 해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실력으로 취업의 문을 열게 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 공약인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졸이든 고졸이든, 명문대든 지방대든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아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집안 배경도 없고 명문대 출신도 아닌,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 N포(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실력 하나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을 줬다. 문 대통령이 어제 예로 든 KBS의 경우 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한 결과 지방대 출신이 3배 가까이 늘어나 실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되지만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문 대통령 역시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민간 기업의 채용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SK텔레콤 등 몇몇 대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블라인드 채용을 한 결과 지방·비명문대 출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강제할 일은 아니다.

지역할당제 확산 역시 의미 있는 변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해 달라”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할당제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방경제가 죽어 가는 결정적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공공에서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04년 제정됐지만 권고에 그쳐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권고 사항인 채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하게 현실에 적용하면 동티가 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주도면밀하게 시행하면서 민간 자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실사구시의 정신이다.

2017-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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