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월급 40만원… 재원은

2022년까지 67만원 단계 인상
내년에만 7600억원 추가 필요
시설·급식 등서 구조조정 시급

“소비 늘어 경제 활성화” 기대
“나랏돈 남아날지 걱정” 우려도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이 병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현재 2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40만 5669원이 된다.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대로 병사 급여 인상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엔 50%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결정에 따라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병장 급여는 각각 2020년엔 54만 892원, 2022년엔 67만 6115원이 된다.

박 대변인은 “이런 방침은 군의 현대화, 정예 강군화 기조에 맞춰 정한 것”이라면서 “또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 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엔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장병 월급을 올려 주기로 한 것은 현재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해 청년들에게 이른바 ‘애국페이’(애국심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뜻의 신조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급여를 올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다만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대로 최저임금의 30%까지 맞추려면 내년에 7600억원이, 5년간 4조 8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우려한다. 매년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원(전년 대비 3.5~4.0%)가량 늘어나는데, 병사 봉급 인상으로만 해마다 1조원 가까이를 쓴다면 첨단 무기 구입, 국방 연구개발(R&D) 등 군 전력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나랏돈은 나머지 증가분인 5000억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첨단 무기 구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군 시설 및 급식 개선, 장비 교체 등의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미루는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더 인상된 최저임금에 비례해 병사 월급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오는 8월 입대를 앞둔 박모(21)씨는 “훈련을 하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의무라는 이유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병사의 월급을 올려 주면 사기와 자존감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월급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군 복무를 마친 아들 2명을 둔 안모(56·여)씨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 본 사람으로서 병사 월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가능한 한 올려 줘야 한다”면서도 “월급을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나랏돈이 남아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