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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5분만에 ‘슈퍼패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5분만에 ‘슈퍼패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7 16:09
업데이트 2017-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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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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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중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중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지만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비교적 이른 오후 6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회의 시작 5분여 만에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여덟 번째다.

기재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도덕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종합의견에 명시했다.

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한 후보자의 답변도 종합의견에 함께 담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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