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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8 10:44
업데이트 2017-06-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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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주말·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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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무조정실이 28일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용한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토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정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박 후보자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청와대는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한 지 11일 만인 전날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등을 맡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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