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중단 이어 신규 원전 ‘올스톱’…“공론화 외치더니 반대 무시” 후폭풍
이르면 다음주 공론화위원회 출범…시민배심원단 선발 기준 등 결정나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신규 원전 공사는 ‘올스톱’됐다. 한수원은 전날 경북 영덕 천지 원전 건설용역도 중단시켰다. 한수원이 예상을 깨고 이사회를 기습 개최한 것은 시간을 끌어봤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날 무산된 이사회를 곧바로 여는 것에 대해 (이사회 내부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1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공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곧 뒤따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진 인사를 의식해 한수원 이사들이 ‘알아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조성진 비상임이사(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20여년간의 에너지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물론 향후 논의될 영구 중단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단 공이 넘어온 만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중립적 인사로,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분야별 관련단체들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지난주에 보내놓은 상태다. 1차로 24명을 추천받은 뒤 원전 찬반 단체에 의뢰해 각각의 진영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제척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르면 다음주 공론화위가 꾸려지면 이들이 시민배심원단 선발기준과 인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뽑힌 시민배심원이 찬반 양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듣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 등을 지원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 중단으로 일감을 잃게 된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한수원의 예비비로 지급한다. 한수원은 3개월 동안 장비·인력 등 현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모두 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장 노무 인력은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손실 비용 보전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일시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추후 재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은 계속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업체들에 99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미 집행한 사업비 1조 5693억원도 날리게 된다. 원전 공사에 고용된 1만 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된다.
세종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