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재정 3조 풀어 초과인상분 지원도덕적 해이 우려…한계 자영업자 구조조정도 지연될 듯

정책팀 =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천60원에 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를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3조원 내외의 예산 등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벌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지적하거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여건 개선이나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대상과 규모, 기간조차 정해놓지 못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 정부가 계속 재정을 풀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면서 내후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가능하겠지만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시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공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112조원)과 세입개혁(66조원)을 내세웠다. 재정개혁 중 92조원은 재량지출 절감이라 손대기 쉽지 않은 데다 뚜렷한 증세 등을 하지 않고서는 세입개혁 목표 역시 달성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 전체 구조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만1천명 증가한 56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2천686만명)의 21.2%가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이미 과포화돼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4년 기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으로 최근에는 자영업자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7만9천명(전년 동월 대비) 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몰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해당 업종의 과포화로 인해 또다시 실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미 ‘레드오션’이 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택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일단 당장의 부작용을 낮추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