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학 5년 후 40%로…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制 개선…거점 국립대·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부분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입시의 경쟁 중심 교육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 비율은 41.2%(약 8600억원)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중간 형태인 공공형 유치원을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을 추가 증설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교부금법을 개정한다.

대입 경쟁이 치열한 중·고교 교육도 바뀐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은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도 시작된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간선제 형태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들은 이르면 다음달 설치될 국가교육회의가 다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외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우선 과제로 잡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