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검찰 상대로 뺑소니친 폭스바겐 사장

법원·검찰 상대로 뺑소니친 폭스바겐 사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19 22:50
업데이트 2017-07-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기가스 조작’ 출국금지 푼 사이 독일 가서 “건강상 한국 못 가”…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 제출

재판 불출석에 법원·檢 ‘당혹’…獨과 사법공조 해도 송환 힘들 듯
이미지 확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연합뉴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연합뉴스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 준 사이 출국을 한 데다 재판 불출석 의사를 전해 와 책임 회피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도 공전이 우려된다.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의 타머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AVK 대표 대리인으로 나온 정재균 부사장은 “타머 총괄사장이 이번 주 초 이메일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 과정에서 타머 총괄사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정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비즈니스 출장 목적으로 출국해 9일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8일자로 건강 문제로 귀국이 늦어질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AVK 측에 따르면 타머 총괄사장은 오는 31일자로 사장 임기를 마치고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재판 직전에 핵심 피고인이 출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재판부와 검찰은 매우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검찰은 타머 총괄사장이 검찰 수사 중엔 출국이 금지됐지만 기소된 뒤부터는 출장 등에 따른 출입국 필요성이 인정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날 재판은 박 전 사장과 나머지 피고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타머 총괄사장을 법정에 세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한다 해도 소환장을 송달하는 정도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과연 독일에서 데려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기소된 사건이 장기간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요청 등을 검토해야 할 검찰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AVK 측은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재판부에 송구스럽지만 파악한 정보로는 타머 총괄사장이 빠른 시일 내 재판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AVK는 2008∼2015년 배기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의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된 ‘유로6’ 기준 아우디 A3 1.6 TDI 등 600여대도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나온 박 전 사장과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이사, AVK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 사건은 타머 총괄사장이 주도한 일”이라며 그의 법정 출석을 촉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0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