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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난처한 국토부ㆍ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난처한 국토부ㆍ환경부

입력 2017-07-20 11:21
업데이트 2017-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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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가 20일 처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두 부처 공무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당장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조직 개편이 안갯속으로 들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일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국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특위에서 추가 논의된다고 해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관리 기능을 넘겨받기로 한 환경부나 이를 떼어주기로 한 국토부도 적잖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가 자신의 조직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국토부는 좀체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토부는 청와대가 수자원 기능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에 찬성하고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터였다.

일각에서 국토부가 앞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수자원 기능을 넘겨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국회를 상대로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환경부로 옮겨갈 인력을 정해놓는 등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9월까지 추가 논의를 해도 결국 수자원 일원화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이미 품에서 떠나보내겠다고 공언한 수자원 조직을 다시 보듬어 안고 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법안 처리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국회 결정 사항인 만큼 향후 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야 이번 개정 때 결정되기를 바랐기에 늦어지는 것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논의 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조금이라도 일찍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집중 호우로 청주 등 중부지방에 수해가 발생했고 남부지방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4대강의 녹조 해결을 위한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해야 할 과제도 쌓여 있고 국제 수자원 관련 행사인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2017’과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 행사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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