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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中企 제외”

文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中企 제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7-21 22:52
업데이트 2017-07-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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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중산층 등 그대로… 5년 내내 기조 유지”

한국당 “반대”… 국민·바른정당 ‘신중’
증세 법안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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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장관 등에 임명장 “부처별 대전환의 시기”
文대통령, 법무장관 등에 임명장 “부처별 대전환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부처별로 대전환의 시기”라며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다. 다음주부터 당·정·청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증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의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더 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법개정안이 새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야 3당은 속내가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일뿐더러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증세를 통해 포퓰리즘 공약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증세 논의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만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가 필요하고 고소득자 최고세율도 인상하자는 공약을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논의가 본격화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방안 및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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