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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기소 분리 못해”… 경찰과 충돌 예고

문무일 “수사·기소 분리 못해”… 경찰과 충돌 예고

입력 2017-07-22 01:58
업데이트 2017-07-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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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슈를 놓고 검·경 간 갈등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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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견해는 경찰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배치될 뿐 아니라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방침과도 어긋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 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며 우호적 입장을 밝혔다. 과거 검찰이 강압·부실 수사를 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사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새 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답을 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문 후보자의 입장이 알려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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