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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검찰 ‘인사태풍’ 초읽기

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검찰 ‘인사태풍’ 초읽기

입력 2017-07-26 09:17
업데이트 2017-07-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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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중 발표 전망…‘정치검찰에 책임 묻기’ 인적쇄신 검찰 개혁 속도전19기 및 20기 고검장·22기 여성 두번째 검사장·24기까지 발탁 등 관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주요 라인업이 완성된 데 이어 검찰의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 만큼 구체적인 인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중간간부 인사는 약 1주일가량 후에 내놓으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날 인사위를 마친 직후에 인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정기인사인 데다, 계속 지연되다가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속도감 있게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서리라는 것이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여러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전보 등을 통해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는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의 상황도 상당한 인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현재 문 총장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 다섯 곳이 공석이다.

이곳에 19∼20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될 공산이 크다.

검사장급 중에서도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 5월 ‘파격 인사’로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23기에서 검사장에 진입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19기 및 20기의 고검장 진입 규모, 22기 여성 두 번째 검사장 배출, 24기 중에서 검사장 발탁 여부 등도 관심거리다.

다만 검사장급 보임 규모는 현 정부의 검사장 수 축소 방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고위간부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전날 한 자리가 줄어들어 48개가 됐다.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 외에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실·국장 8개 자리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하나만 남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등에 따라 검사장 자리가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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