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이전으로 환원 주장, 2000㏄미만 車엔 반값 유류세

이혜훈 “소득세 전면개편 등 검토”
박주선 “증세보다 재정개혁 먼저”
기재부 “담뱃값 인하 반대” 확인

당정이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바른정당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전선을 확장하는 등 당마다 증세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르면 27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담뱃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을 인상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정책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에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움직임에 당 안팎에서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렸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서민 감세’를 내세우는 것은 인상 당시 목적이 ‘증세’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로 약 7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여권의 이른바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99대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면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핀셋 증세 더하기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다른 소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몰락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며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