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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유한국당, 세금으로 국민 우롱…朴정권과 다를 것 없어”

추미애 “자유한국당, 세금으로 국민 우롱…朴정권과 다를 것 없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8 10:27
업데이트 2017-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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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은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뼛속까지 당에 남아있는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야당 되고 나니 국민의 건강권을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 혈세 갖고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전날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와 관련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 역할을 확대,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소득 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개편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로 인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으로 세제개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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