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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한국당, 세금 포퓰리즘 ‘치킨게임’에 국민 현기증”

박주선 “민주-한국당, 세금 포퓰리즘 ‘치킨게임’에 국민 현기증”

입력 2017-07-28 09:46
업데이트 2017-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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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마약보다 무서워…與코드증세에 재정계획 대안 제시할 것”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세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다. 생산적 재정개혁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교한 재정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된 후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는 일관성도 없는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 증세’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 정책만 있다”며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패권정당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지만, 우리 당은 개혁 중도의 길로 뚜벅뚜벅 굳건히 걸어가겠다”며 “양대 패권정당이 세금전쟁을 멈추고 재정개혁의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청양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수해 복구와 예방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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