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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리점 갑질’ 겨눈 김상조

이번엔 ‘대리점 갑질’ 겨눈 김상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8 22:30
업데이트 2017-07-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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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리점 70만곳 실태조사

공정위 “내년쯤 종합대책 내놓을 것”
새달 대형마트 등 ‘유통업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프랜차이즈協 간담회
공정위-프랜차이즈協 간담회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필수품목 마진 대신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 줄 것을 가맹업계에 요청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최근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70만여개의 대리점 실태를 올해 말까지 파악해 내년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유통 분야와 달리 대리점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대리점 수 자체가 워낙 많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 대상으로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한 사실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리점을 돌며 주문 수량을 증명하려 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과징금을 119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여야 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매출 자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개선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달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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