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슈 포커스] 독일차 ‘요소수탱크 담합’ 의혹…사실땐 최대 60조 과징금 폭탄

[이슈 포커스] 독일차 ‘요소수탱크 담합’ 의혹…사실땐 최대 60조 과징금 폭탄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침묵의 카르텔’로 위기 자초

지난달 21일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 벤츠, BMW, 포르셰,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5개사의 담합 의혹을 폭로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담합이 인정된다면 해당 업계가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60조원에 이르게 된다. 전통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온 독일 자동차 업계가 ‘침묵의 카르텔’을 선택했다는 오명을 넘어 자칫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슈피겔은 벤츠, BMW 등 5개사가 1990년대부터 자동차 제조 기술, 생산비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등과 관련해 은밀하게 담합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다.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EU)이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도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회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폭스바겐 그룹과 벤츠는 논평을 거부했고, BMW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자동차 5개사가 ‘기술 카르텔’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 까다로워진 EU 환경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가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는 1992년 ‘유로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6’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일본이나 미국 등 경쟁국의 EU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규제를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사태가 촉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한 디젤 차 계기판에 요소수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가 떠 있다.
한 디젤 차 계기판에 요소수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가 떠 있다.
실제 유로5까지 웬만한 디젤차는 기존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만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었지만 유로6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자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급차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시스템(SCR)을 새롭게 장착해야 한다. 향후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RDE) 방식의 도입이 예고되면서 해당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대안으로 SCR 시스템을 장착했고, 요소수 탱크를 핵심 부품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탱크 설치에 따르는 원가 상승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독일 업체들은 요소수 탱크의 규격과 비율 등에 대해 서로 담합을 해 가격 인상을 막았다는 게 슈피겔이 지적하는 바다.

슈피겔에 따르면 5개사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기존에 일부 업체가 사용했던 35ℓ가 아닌 8ℓ로 제작했다. 8ℓ로 제작하면 제조 원가가 약 80유로(약 10만 5000원) 줄어드는 데다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져 가솔린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격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요소수를 가득 채우고 정상적으로 SCR을 작동시키면 탱크 크기가 35ℓ인 차량은 최대 3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8ℓ인 차량은 최대 6000㎞를 달리면 요소수를 다시 보충해야 한다. 결국 8ℓ 요소수 탱크를 장착한 디젤차는 요소수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더 자주 들러야 한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 회사들은 정상 주행 상태에서 요소수를 쓰지 않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쥐락펴락한 독일차 업계가 이 같은 카르텔 의혹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독일차의 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업체들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잡는 동안 유독 독일차들은 디젤 엔진을 고집했는데, 기술력으로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나친 오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 엔지니어들은 외부적으로는 콧대가 높고 자부심이 매우 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문화”라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환경규제를 기술이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상부의 무리한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높인 환경규제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은 “독일차 업체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까다롭게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차량 내 소프트웨어까지 바꾸는 눈속임까지 쓰게 된 것”이라면서 “자기 확신이 결국 모럴해저드로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차피 소비자는 모른다는 생각에 기술적인 관행이나 담합을 일삼아 왔고 규제도 국가별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8-04 1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