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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사법부 대대적 개혁 시작

새 대법원장 ‘진보’ 김명수…사법부 대대적 개혁 시작

입력 2017-08-21 22:28
업데이트 2017-08-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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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원장의 13기수 후배…靑 “파격은 새 정부다운 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퇴임하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13기수 후배인데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판사 출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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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를 펴내고 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권을 구현하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현직 지방법원장 지명이 ‘파격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인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뇌가 깊었던 것은 사실이고 김 후보자 같은 분을 지명한 것이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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