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조기 진단에서 치료, 요양까지 치매 환자 돌봄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한편으로 예방과 원인 규명,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2008년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2년 2차 종합계획이 추진됐으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등 총체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물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를 올 연말부터 252곳으로 확대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줄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더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예방과 조기 진단이다. 치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72만 5000명인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명, 2050년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도 같은 기간 13조 2000억원에서 106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의 0.9%에서 3.8%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게 뻔하다.

정부가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로 한 건 옳은 방향이다. 중증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만, 흡연, 고혈압 등 일반적인 건강 위험요인만 잘 관리해도 치매 발생을 18%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정부와 지역사회,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