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수요자 조차 거래 절벽” 정부는 “8월 거래 1.6%↓ 그쳐”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주택 거래량 통계를 놓고 시장과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조차 구매에 나서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을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가수요만 차단됐을 뿐 실수요는 여전해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우긴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통계의 맹점을 고치지 않는 한 통계의 오류는 계속될 것이라며 개선책을 주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매월 주택 거래량 통계를 발표한다. 이는 해당 월에 이뤄진 주택거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신고의 ‘기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발표하는 주택거래 통계는 해당 월에 계약된 거래 건수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3개월간 이뤄진 계약물량 가운데 해당 월에 신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 8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지난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33.0% 증가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그런데 8월 주택 거래량에는 실제 계약은 6, 7월에 이뤄졌지만 신고만 8월에 이뤄진 물량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8·2 대책 이후 거래량 추이 변화는 다음달 통계가 발표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8·2 대책 발표 이전 ‘갭 투자’ 붐을 타고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8월 통계는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 정책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뻔한 사실인데, 정부가 대책 발표에 따른 부작용 지적을 피하기 위해 들이대는 불완전한 통계는 수요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의 주택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계약일’ 기준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0일로 허용된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역시 개인별·가구별 실제 임대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가 먼저 구축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피부에 와닿는 주택 관련 통계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는 아직 미흡하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이상적인 주택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