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만 올인해 미래비전 못보여줘”“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통분담도 호소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필요할 때에만 야당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최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에서도 반대표가 134표 나왔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충돌해 고심 끝에 이성이 감성을 이겼다.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따라 찬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4개월간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심정적으로는 선뜻 가결시키는 것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야 어떻든 40명 전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인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세력이 아니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주의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여당이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잘못된 적폐를 과감히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미래·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제히 시행되면 정부도 버틸 여력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일시적 부양 효과에 그치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고통분담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자 진정한 용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