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임… 대법 재판기능에 집중
전원합의체 처리 최다… ‘불통’ 이미지도“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 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가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기 전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6년간의 직무를 이날 모두 마무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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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31일 만인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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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기 동안 재판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확대,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증인 지원 서비스 도입 등을 실행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급심인 1·2심을 충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대법원의 재판 기능 충실화에도 집중해 그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이 참여해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임기 동안 118건 처리했다. 전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95건 기록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100건을 넘겼다. 통상임금 기준 마련, 부부간 강간죄 인정, 퇴직급여 재산분할 인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 등이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확립됐다.
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양 대법원장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는 이에 대해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