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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사무국장 인사 주도 ‘검찰 개혁’…문체부, 블랙리스트 연루 1급 2명→2급 강등

법무부, 대검 사무국장 인사 주도 ‘검찰 개혁’…문체부, 블랙리스트 연루 1급 2명→2급 강등

입력 2017-09-25 22:26
업데이트 2017-09-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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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깬 파격 인사

‘관행이 깨졌다.’

1급 인사가 이뤄진 부처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주체가 바뀌거나 직급이 강등되는 이례적인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과 새 정부 국정철학 등이 빚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대표적이다. 현재 공석인 1급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다. 검찰 내 행정사무·보안·회계 등 일반직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법무부는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과 김영창 부산고검 사무국장 등 3명을 청와대에 승진 제청한 상태다. 검찰이 올린 후보자 명단과 순서가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작성 명단에서) 후순위였던 이 사무국장을 법무부에서 1순위로 올린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올린 추천 순서를 법무부가 바꿔서 제청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개혁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 인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 사무국장은 실무를 맡는 수사관들의 수장”이라면서 “검찰 전체 조직을 장악하고 개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관행을 깨려는 의도 같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연세대 법학과와 행정고시 출신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연대 교수 출신이다. 이 사무국장이 최종 낙점되면 이 자리를 7·9급 출신들이 맡아오던 관행도 깨지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 한복판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칼바람이 불었다. 지난 1일 이뤄진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등에 연루돼 감사원 징계 요구를 받은 실장급(1급) 2명이 국장급(2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두 사람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다. 1급 자리 3개(문화콘텐츠산업실·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라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 전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도 매우 이례적으로 (1급 인사에) 반영했다”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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