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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5년 새 28% 증가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5년 새 28% 증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5 22:30
업데이트 2017-09-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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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건꼴… 사망도 150건 “과밀수용·관리시스템 취약 탓”

재소자의 교화와 갱생을 담당하는 교정시설 내에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하루 2.4건의 폭행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8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소자 간의 폭행 사건이 2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 직원의 폭행이 2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건도 150건 발생했다. 나머지 2104건은 도주(4건)와 교정 시설 내에서 발생한 소란과 난동, 공유물 손상, 부상 등이었다.

특히 폭행 사건은 2012년 373건, 2013년 375건, 2014년 385건, 2015년 491건, 2016년 480건 등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5년 새 28.6%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88건의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0월에는 후임병을 괴롭히다 숨지게 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9)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감방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 사립대학 설립자 이모씨는 교정시설 내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장기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5년여 동안 150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살이 27명, 감염성 질환 등 기타 사유 16명, 암 14명, 호흡기 질환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주일에 한 명꼴로 재소자가 사망한 셈이다.

자살은 교정시설 내 재소자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재소자 간 폭행사건으로 A씨가 사망했는데, 바로 다음날 폭행 사건으로 또 다른 재소자인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전주교도소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된 미결수가 교도관을 따라 운동을 하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몰래 이탈해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과밀수용의 개선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서도 매년 시정을 요청한 사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교도소의 연평균 수용 인원은 5만 8345명으로 교정시설 수용 정원인 4만 7000명 대비 24%를 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헝가리(31% 초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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