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 역사교과서’ 뜨거운 공방

與 “공직사회 조직적으로 동원” 野 “집필 반대인사만 조사위에”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국정 역사교과서’였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다 폐기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임 정부가 공직사회를 전방위로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모(퇴직)씨가 의견접수 마지막 날 공무원들에게 찬성 의견서가 상자로 도착할 것이라며 준비를 지시했다는 진상조사위 발표를 언급하며 “(학교정책실장급이)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 없이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또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이 국정화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현지 언론인을 만나 해명하는 등 재외공관이 국정화 홍보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교육부가 청와대에 이와 관련된 일일보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의 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의원은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와 폐기선언에 참여했고 다른 위원도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라면서 “진상조사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반대의견이 32만여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3만 5000여건이 익명이나 이름·주소가 불명확한 것이었다”면서 “전날 진상조사위가 찬성 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책임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는데 (교육부가) 죄 없는 공무원들만 못살게 군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이 산하기관 임원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자료를 소홀히 제출했다”면서 “(살생부가) 통상적인 평판조회였다고 해명하길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현황자료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