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정용 23% 올라” 주장에 “신재생 설비비 줄어 영향 미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白산업 “신고리 중단 법적 하자 없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제시하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지만 2019년에는 119.25원/㎾h, 2020년에는 122.86원/㎾h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은 2017년까지 23.1%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며 “원전 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발전 원가 신재생의 4분의1 수준

한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6년 원전 총 발전 원가는 8조 1961억원으로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53.98원이 투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년 기준 신재생·기타 에너지 발전단가 221.3원의 4분의1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과 수조원에 해당하는 구상권 행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론화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