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단통법 폐지 관련, 유영민 “사회적 논의기구서 검토”

입력 : 2017-10-12 22:02 ㅣ 수정 : 2017-10-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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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EMP 공격 직접 시연…“국가지도통신망 유사시 무방비”

12일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야당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값 상승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단통법 폐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손바닥 크기의 EMP 충격기를 휴대전화에 대고 작동시키자 10여초 뒤 화면이 꺼졌다. EMP 공격은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기·전자기기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전쟁 등 비상시에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는 국가지도통신망에 EMP 차폐시설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포털·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거센 비판도 쏟아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가운데 박 사장만 출석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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