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강력 드라이브…‘서비스법’ 7년 만에 빛보나

입력 : 2017-10-12 21:24 ㅣ 수정 : 2017-10-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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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서비스업…20대 국회 통과될까

서비스산업을 키우자며 만든 법이 국회에서 7년째 잠자고 있다. 맨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밀어붙였지만 ‘뜨거운 감자’인 의료 영리화 논란 등에 부딪쳐 법제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여당도 의료 영리화를 뺀 관련 법안에는 긍정적이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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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 약국이 늘어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도 서비스법을 재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서비스법에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서비스법이 빠져 용도 폐기되는 듯했으나 최근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서비스법을 거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필요하다면 (서비스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서비스법과 같은 기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다. 생산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취업자 수가 제조업은 8.8명(2016년 기준)이지만 서비스업은 17.3명이다. 전체 산업(12.9명)과 비교해도 서비스업이 월등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까지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15만~69만개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국내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4만 7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은 8만 9000달러, 일본은 6만 3000달러에 이른다. 국내 일자리도 70%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10년째 변동이 거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에 크게 못 미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반드시 키워야 하는 분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서비스법안을 손질하거나 여당 의원 발의 등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리병원’을 뺀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의료 영리화 부분이 제외된다면 서비스법 제정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당 신분이던 지난해 2월 투자개방형 병원, 법인약국 등을 뺀 서비스법 처리를 주장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일단 서비스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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