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포함 재판관 8인 회동

“공석으로 위상에 상당한 문제
온전한 구성체 되도록 해달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입장 발표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의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한 후임 지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 관계자는 “당시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찬성을 표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헌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헌재 국정감사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요청한 만큼 청와대의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하면 지난 13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된 헌재 국정감사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법사위 국감 일정상 18일 또는 25일 헌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