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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환율조작국 급한 불 껐지만 “미·중 갈등 땐 휘말릴 위험”

[뉴스 분석] 환율조작국 급한 불 껐지만 “미·중 갈등 땐 휘말릴 위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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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때 거론 여지
트럼프 공언했던 中도 지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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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미국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라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4월에 관찰대상국이었던 대만은 이번엔 빠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뒤 4회 연속 벗어나지 못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13개 국가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나온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약 23조원)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경상흑자 ▲GDP 대비 2% 초과하는 한 방향 환율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20억 달러, 경상흑자 5.7%로 2가지 요건을 충족했지만 환율시장 개입이 49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0.3%에 그쳐 조작국 지정은 면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억 달러 감소했고 서비스 수지 적자 탓에 경상흑자가 올해 상반기 5.3%로 줄었다”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완만히 오르는 상황에서도 외환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종합무역법)을 들먹이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3가지 요건을 완화하거나 별도 기준을 만든다면 한국 역시 걸려들기 쉽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 연구부장은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고 대미 무역흑자를 계속 감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만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이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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