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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지명] 與 “헌법 전문가로 적격 인물” 野 “소장 아닌 재판관 임명 꼼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 與 “헌법 전문가로 적격 인물” 野 “소장 아닌 재판관 임명 꼼수”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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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서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인 인물”이라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외에도 헌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명백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국민 앞에 검증을 받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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