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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色 강화…집값부터 잡는다

사회주의色 강화…집값부터 잡는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0-23 22:40
업데이트 2017-10-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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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시대] ‘분배·균형’ 앞세운 부동산 정책

시주석, 민생 안정 정책 강조
떴다방 문 닫고 매매가 하락세
개인·정부 ‘공유주택’ 관심↑


“집은 거주하라고 짓는 것이지 투기하라고 짓는 게 아니다.”

지난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시간 반에 걸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설명할 때 인민대회당을 가득 메운 대표단은 56차례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대부분은 기계적이고 형식적 박수였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중국 서민들은 시 주석이 주거 안정 대책을 강조할 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시 주석은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일류의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서민들에겐 헛구호로 들릴 뿐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동산은 경기를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해 왔다. 부자들이 집을 수십 채씩 불려도 보유세 한 푼 물리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빈부격차를 벌리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며, 청년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현재 중국 사회의 모순을 ‘고품격 수요’와 ‘불균형적 발전’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책을 분배와 균형 발전 쪽으로 틀 것을 천명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민생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제기됐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업무보고 연설 이후 베이징 시내에 활개를 치던 ‘떴다방’식 부동산 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공유재산권주택’(공유주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공유주택은 저가 임대주택으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공유주택은 개인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해 짓는 주택으로, 재산권도 개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시 주석의 ‘친위부대’로 꼽히는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3분이1 가까이 싸다.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지만,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제1호 공유주택 ‘진두자위엔’ 단지는 427동으로 이뤄졌는데, 무려 12만명이 분양 신청을 했다.

왕멍후이(王夢徽)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은 지난 22일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공유주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왕 부장은 “부동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왕 부장은 특히 “당국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이 11개월째 꺾였다”면서 “강력한 규제책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열어젖힌 19차 당대회는 24일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제19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폐막한다. 시 주석을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시진핑 사상’의 당장(당헌) 삽입 여부는 폐막식 이후 발표되는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면모는 25일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드러난다. 시 주석은 50대 정치국 상무위원 탄생에 제동을 걸어 현직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깰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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