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편요금제 대안… 찬성”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

새 정부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정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와의 판매 과정을 분리시켜,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완전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첫날인 만큼 치열한 공방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2주 후 열리는 2차 회의부터는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완전자급제를 찬성한다. ‘데이터 1.3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며 요금은 2만원대인 보편요금제가 신설되면 연간 손실액이 약 2조 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따로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로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완전자급제만으로 통신비가 인하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보조금 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일간 운영되며, 통신비 인하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의회 위원은 교수 등 통신정책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통신업계 7명, 5개 정부 부처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