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 불가피… FTA 활용, 정교한 전략 실천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과 맞먹는 2000억 달러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통상 이외에도 기술과 문화, 예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꼽았다. 신남방정책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유라시아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양대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2교역·투자 대상국인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4대국 중심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는 의미도 있다. 우리의 통상 외교 구도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의 38%, 수입액의 30%에 이른다.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통상·경제 비중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탁기·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무역적자를 이유로 양국 간에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개정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운명을 개척하려면 강대국들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의 명분은 좋지만 말의 성찬으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을 기점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아직도 엔화 경제권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다. 2000년 이후엔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아세안에 파고들면서 일본과 중국 간에 첨예한 경쟁터로 바뀌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52.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아직 기업들은 아세안 시장에서 세금과 운송, 원산지 증명 등 행정적인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지원은 미비하다.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신남방정책이 의미가 있지만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교한 계획과 담대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포스트 차이나 물색 등 아태 지역의 글로벌 구조조정을 활용하는 전략도 시급하다. 10년째를 맞은 한?아세안 FTA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직 가입하지 못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 기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