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시장 앞세운 대국주의 대책 필요…미·중 패권 속 국익 극대화 전략 추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고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 양국 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마무리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이 두 번째 얼굴을 맞댄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은 “움츠려 있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시 주석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은 세계 평화 전에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사드 갈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쉬움도 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외교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빠졌다는 점이 그렇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억지로 사과를 받아 낼 수는 없지만 다음달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경제 및 기업의 피해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거론할 필요는 있다.

사드 문제로 양국이 수교 25년 역사상 최악의 고비를 맞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나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비춰 언제 다시 양국 관계가 제2의 사드 급류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21세기 들어 미·중 양강 구도가 확연해지면서 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세계 패권 구도의 연장선장이다. 사드 사태에서 확인했듯 한·중 관계 역시 미·중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미·중 패권 다툼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양국이 유념해야 할 대목도 있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주한미군 내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성의 있게 설득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앞세워 상대국의 안보 주권을 무시하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는 빠를수록 좋지만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상대국을 존중하는 관계로의 복원이 전제돼야 한다. 양국이 미래를 향한 협력을 다짐하기에 앞서 제2의 사드 사태를 막는 새로운 상생의 틀이 필요하다. 거대한 시장을 지렛대로 자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철하는 중국식 대국주의에 대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