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내용·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밝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신(新)남방정책’의 실행로드맵 성격을 지닌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자는 공동비전을 토대로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양측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대상(연 1188억 달러·302억 달러 흑자)이자 제2의 해외투자 대상(연 51억 달러)·건설수주 시장(연 88억 달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연 약 599만명) 아세안의 위상에 걸맞게 ‘전략적 동반자’를 넘어 ‘공동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한·아세안 구상의 본질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밝힌 ‘신북방정책’, 그리고 지난 9일 인도네시아에서 표방한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이해해야 한다. 극동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제이(J)커브’ 형태로 연결되는 번영축을 구축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미·중 등 주요 2개국(G2)의 경쟁구도 속에서 궁극적 평화 체제와 상생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면 주변 4개국(미·중·일·러)과의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방 및 남방을 잇는 대외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위기 때 힘이 되어 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의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3P’로 요약된다.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 구현이다. 핵심 개념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의 공동체 비전이 일치하는 점에 주목, 양측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동안의 한국과 아세안 협력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주로 정치·안보·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분야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올해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인적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재정적으로도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역내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자발적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인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9년까지 현재(2015년 이후)의 연간 700만 달러에서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3730억원(정부출연 400억원+공공기관 1600억원+민간 1730억원) 규모인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기금도 대폭 증액해 2020년까지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는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중 아세안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니 5년으로 따지면 연간 2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닐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