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수사권 이관 등 면밀 검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이날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했다.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유식 개혁위 공보간사는 “국정원 명칭 변경은 공약 사항”이라며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 연달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