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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중단 60일에 거는 기대와 우려

[사설] 北 도발 중단 60일에 거는 기대와 우려

입력 2017-11-13 22:02
업데이트 2017-11-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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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위한 북·미 접촉 가동 청신호…트럼프 ‘친구 발언’ 무겁게 들어야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찾는다. 윤 대표는 10월 중순에도 방한해 한·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방한은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과 주한미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한 중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갖는다. 그의 방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월 30일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이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곧바로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0일 “미국과 북한은 메시지가 오가는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틸러슨 장관이 시인한 것으로 국무부 반응과 함께 추론하면 정식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 제반 조건을 놓고 실무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훈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에 이어 같은 달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표의 ‘도발 중단 60일’이란 대화 재개에 필요한 조건 하나는 충족된 셈이다. 북한의 도발 중단이 미국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숨 고르기인지, 핵·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숨 죽이기인지는 판별하기 힘들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다는 기대를 걸 재료는 된다.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외교 제재와 압박을 유례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북으로서도 대화 기회를 놓치면 군사 제재에 내몰릴 수 있다.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과 관련해 북한이 외무성 수준의 비난에 그쳤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우려할 악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결론을 낼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이 반발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IR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식 엔진의 연소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험은 ‘핵·미사일 완성 후 대화’라는 북한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그(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라고 썼다. 그는 이 언급에 대해 “정말 그렇게 되면 북한에 좋은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베트남에서 밝혔다. 한 손에 군사옵션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발언’이 말장난으로 흘려듣기엔 가볍지 않다는 점, 김정은은 새길 필요가 있다.
201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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