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동행취재기자단 간담회…“‘동결→폐기’식 협의가 되면 상응조치 美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젠 호텔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보상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천명해온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에 따라 단계별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미국 등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최근 북·미간 대화 기류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계별 보상에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우선은 대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에 단숨에 완전한 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동결하면 무엇이 조건이라는 말할 상황은 아니며,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에 따른 한·중관계 전망과 관련,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는 제쳐놓고 양국 간 관계는 그와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가 의제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사드 관련 언급은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합의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다. 여전히 중국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라든지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가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의 국내 임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그간 우리 안보가 긴박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금 하는 중이다. ‘임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대중국 수출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만이 아니고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남녀 혼성 피겨스케이트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지만 실제 참가 여부는 대회에 임박해야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은 (올림픽) 참가 여부를 마지막 순간에 결정했다”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하는 여러 노력들이 (유효했는지) 그때 가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 남북평화, 나아가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쿄 (하계) 올림픽이,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시아가 릴레이로 여는 올림픽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설령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아도 세 번의 올림픽이 동북아지대 평화 또는 경제공동체, 나아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며 “인도·태평양의 경제분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축으로 말씀해서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이 합의했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고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이 있다. 인도·태평양 부분은 트럼프가 강조했다는 문서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