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후송돼 현재까지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비록 2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환자 상태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한 북한군의 사격이 남쪽 구역까지 이어졌는데 ‘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작전 실패’라면서 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참으로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이라면서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일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보면 휴전선(MDL)과 완전히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의 경우 30m이지만 가까운 곳은 5m밖에 안 된다. 남과 북의 군인이 너무 근접해서 섞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이한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사격을 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에 김 의원은 “돌아버릴 지경”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처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총을 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과거 JSA에서 근무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 물었더니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이라면서 “만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근접해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격에 곧바로 응사하게 되면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전되어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유엔사령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군사작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 쪽이 피탄이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한 귀순자를 구출한 대대장은 육사 54기로 연대장 생도 출신의 엘리트 장교다. 만일 판문점 경비 도중에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자신이 제일 먼저 목숨을 걸고 뛰어들 장교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주변 작전환경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훈장을 주어야 한다. 괜히 사격 안 했다고 트집 잡는 야당과 언론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