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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폭력 사건, 왜 해시태그로 알려지나/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시론] 성폭력 사건, 왜 해시태그로 알려지나/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입력 2017-11-16 22:34
업데이트 2017-11-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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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사건 등을 대하는 마음은 고통스럽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사내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이 해당 기업 상품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의 공분을 샀다. 사건의 발생과 처리 과정, 사안을 대하는 인식이 오늘날 시민의식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 탓이다. H카드, L공사의 사내 성폭력 사건 피해의 축소 및 은폐 조작, 이를 위한 피해자 압박 등의 내용 보도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는 불만을 보이는 것이 이미 이런 사건들로 남성 문화가 벤딩돼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의문조차 든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상급자의 여직원에 대한 성적 침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했던 시절이 있기는 했다. 놀랄 만한 일이지만 무려 표준국어대사전에 직업여성을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해 오늘날까지 병기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은 생산 주체, 삶의 권리, 성의 권리가 오로지 남성의 것이며 여성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권의 암흑기를 보여 준다. 그런데 그런 암흑이 아직도 걷히지 않았다. 그동안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선언하고, 여성단체는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의 획득을 위해 투쟁했으며,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 힘의 차이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받는 성적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해 행위가 옹호되고 피해자가 설 곳을 잃는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는 환멸했다. 언론에 보도된 H사 사건은 도촬, 직장 내 선배라는 신분을 사용한 성폭행, 인사팀장의 직권을 이용한 성폭행 시도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장난, 애정 혹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변질됐다. 왜곡된 사건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피해자는 사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은 것이다. 성폭력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 절차에서 부정의를 경험했다.

그러나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미투 해시태그 운동에서도 보듯이 피해자는 이제 이것이 피해임을 알았고 피해를 말해도 된다는 것도 알았다. 수많은 조직에서 사건화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조직 내에 언젠가 굉음으로 터질 지뢰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 마련을 권해 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내 사건의 총괄 책임자는 기관장 및 사주다. 조직의 대표는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준해 엄중 처리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을 관리할 전문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내 성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조직, 피해자, 가해자와 소통하며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역량이 함양된 업무 담당자를 둬야 한다. 상담 온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하려는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측의 무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사내 고충처리기구는 사소하게 벌어지는 성적 발언, 원치 않는 러브샷의 강요, 성적 접촉 등의 불편함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피해자는 조용히 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행위자는 자신이 행한 불쾌한 침해에 대해 이해하며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낙인찍고 수군대는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적절히 치유, 회복되도록 애써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된다면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남성 중심 조직문화의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의식 속에 운영되는 기관들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인지적 조직문화를 선도해 강간에 관용적인 조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멋진 미래 조직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7-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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