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에 행정력 총동원하고 중장기적 지진 대책 서둘러 세우길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이재민이 1536명, 부상자가 62명 발생했고 주택 1208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보았다. 42차례의 여진과 함께 갑작스러운 한파까지 닥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40억원의 특별교부금 긴급 지원 등을 발표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발 빠른 대책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지진으로 대학수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포항 지역 수능 응시자가 전체(약 60만명)의 1%밖에 안 되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이번 지진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당 지역 수능 시험장 대부분에서 건물 벽 균열 등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당장 시험 연기에 따른 시험지 보관 문제도 화급한 사안이다. 일주일 사이에 시험 문제 유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실로 감당하기 어렵다.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시험과 관련된 보안 문제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도 큰 문제다. 16일 수능을 전제로 각 대학이 마련한 논술시험과 면접 등의 입시 스케줄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 당국과 각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최대 규모로 기록됐던 경주에 이어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포항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의 원전에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행이지만 수십 개 활성단층이 원전 밀집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는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6.5로 내진설계돼 있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에 언제든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원전 안전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당장 피해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복구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진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내진설계와 시공 강화 등 정교한 대책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