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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사죄 권고…日 “부끄러울 것 없다” 적반하장

유엔, 위안부 사죄 권고…日 “부끄러울 것 없다” 적반하장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17 22:14
업데이트 2017-11-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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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합의로 모두 해결” 불복

일본 정부가 1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죄 권고안 결정에 반발하며 사실상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위안부 한·일 합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전날 나온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보고서는 (최종이 아닌) 잠정적인 것”이라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확실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일본은 이전 심사 이후의 중요한 진전으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며 “각국의 지적에 대해 확실히 반론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의미의 지적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잠정 보고서는 각국과 지역의 발언과 권고를 모아 놓은 것으로 극히 일부 국가의 발언도 게재되는 경향이 있다”고 깎아내리면서 “각각의 국가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임을 주장해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날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이사회는 내년 2월 26일~3월 23일 총회에서 권고에 대한 일본의 수락 여부 판단을 반영한 최종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도덕적 권위와 준거의 기준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오카무라 요시후미 유엔 인권이사회 UPR 회의의 일본 정부 대표도 전날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언론에 “한국과 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항목과 미국 등이 요구한 보도의 자유 관련 항목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도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해 내년 2~3월의 인권이사회 개최까지 수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심사 대상국이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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