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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만경영 면죄부 안 된다

[사설]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만경영 면죄부 안 된다

입력 2017-11-17 21:52
업데이트 2017-11-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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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평가는 반영하되 효율성 우선 원칙 지켜 나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지난 6일 김 부총리가 밝힌 개편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밝힌 김 부총리의 구상 등을 감안하면 평가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보는 게 적확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담긴 핵심 정책 방향을 국회 입법을 우회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는 뜻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은 설령 경영 차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후한 점수를 줄 것이며, 이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도 손을 보겠다는 게 지금 이뤄지는 작업의 얼개인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평가단의 주축을 이뤄 온 경영학·행정학 교수들을 대거 배제하고 시민사회 진영 인사들을 다수 포진시키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 하겠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시비를 따질 일이 없는 당위의 책무일 것이다. 경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이 장기 전략 수립을 방해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가장 큰 폐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경영이 방만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부채가 여전히 천문학적 상태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을 핑계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방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지금의 틀을 갖춘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2013년 520조 4000억원이던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15년 505조 3000억원으로 15조원 줄었다. 각 기관의 무분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었다.

그제 기재부가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토론회에서 평가기관 등급제 폐지, 성과급 지급률 축소, 절대평가 전환, 경영평가 유예 등 공공기관 ‘입맛’에 맞는 제안들이 때를 만난 듯 쏟아졌다. 논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산된 마당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칼날마저 무디어진다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신의 직장’들이 다시금 활개를 칠 것이다.
2017-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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