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74개… 10년 뒤 25.8%나

전국의 지하철과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중 1개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노후화된 SOC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틀을 세우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띠었지만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사실상 정부 입법이나 다름없다.

제정안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SOC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SOC의 수명을 늘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제 지은 지 30년이 넘은 SOC는 지난해 기준 2774개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10년 뒤인 2026년에는 노후화 비율이 25.8%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SOC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SOC 노후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국토부가 SOC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는 소관 SOC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 등을 고시해야 한다. SOC의 성능 평가와 개선을 위한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SOC의 관리 현황과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에는 위원회를 뒷받침할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이 만들어진다.

조 의원은 “노후 SOC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적극적인 선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SOC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