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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폭탄’ 권고

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폭탄’ 권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2 07:42
업데이트 2017-11-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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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전업체 월풀 주장 일부 수용…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미국 가전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미국 최대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전체 1조원이 넘는 미국 가전제품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년 만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다시 고율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위는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수출 세탁기의 80% 이상을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20만대 초과 물량 결정을 둘러싸고 ITC 위원 간에 찬반 논쟁도 있었다.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 4명의 ITC 위원은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을,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 14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월풀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54만 달러(40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340만 달러) 이어 상승세”라며 “주가 상승도 예상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업체의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은 제품 혁신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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